유산취득세 도입, 상속세 개편 내용 정리

 

최근 정부는 기존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는 75년 만의 큰 변화로, 상속인의 실질적인 상속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 

 

1. 유산세 vs. 유산취득세, 무엇이 달라지나?

기존 유산세 방식

• 피상속인(사망자)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
• 상속인의 실질적 수령액과 무관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

새롭게 도입될 유산취득세 방식

•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함
•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,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세 부담이 나뉘어짐

 

2. 주요 개편 내용

✅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

•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
• 상속을 받는 사람이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됨

✅ 인적 공제 확대

• 자녀 공제: 기존 1인당 5,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
• 배우자 공제: 기존 5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까지 확대
  •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

✅ 일괄공제 폐지

• 기존의 일괄공제(5억 원) 및 기초공제(2억 원) 폐지
• 개별 상속인의 인적 공제 방식을 적용

유산취득세로 개편 후 예상되는 효과는 아래에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

 

 

3. 개편 후 예상되는 효과

•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: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, 상속이 분산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듦
• 상속세 부담 완화: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한도가 증가하여, 일정 규모 이하의 상속에 대해 세 부담이 없거나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큼
•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: 개별 상속인의 실질적인 상속 규모에 맞춰 과세하여 형평성을 높임

 

4. 향후 일정

• 2025년 4월: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
• 2025년 5월: 국회 제출
• 2026~2027년: 과세 시스템 준비
• 2028년: 시행 예정

 

5. 결론

이번 상속세 개편은 상속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, 보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, 상속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, 본격적인 시행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